미국 송환 불허된 뒤…국내서 손정우가 받은 처벌은? 징역 2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 세계에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배포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지난 2020년에 만기 출소한 손정우. 그는 2년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손정우가 아동 성착취물을 팔아 벌어들인 4억원을 암호화폐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최후 공판에서 손정우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반면, 손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손정우가 다시 한번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건 서울고법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때문이었다. 지난 2020년, 미국 법무부는 출소를 앞두고 있던 손정우를 넘겨달라며 한국에 범죄인 송환을 요청했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죄는 한국에서 처벌이 이뤄졌지만, 이 범행을 하며 '자금 세탁'을 한 혐의는 미국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주권국가로서 (한국 사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5일), 손정우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4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해 미국법을 적용할 경우, 손정우를 징역 10~20년에 처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사실 손정우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최근 6개월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았던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심지어는 1조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고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있었다. 해당 사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 은닉죄로 재판을 받기 전 같은 선상의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었으니, 어느 정도 처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이었다. 이 점에서 보면 손정우도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실형을 한 차례 받았었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손정우는 법정 구속됐다. 이 같은 선고는 손정우의 범죄수익이 아동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것이라는 점과 손정우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